미 상무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 연말까지 완성” > 갤러리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 마련을 마칠 예정이라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대중국 투자 제한) 세부 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특히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중국)이 미국의 돈이나 노하우를 갖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취지는 중국의 무기 개발 등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내 개인이나 법인은 중국의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챗GPT 등 첨단 AI 소프트웨어가 여기 포함된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민간 부문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의 해외 투자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면서 이런 종류의 투자는 민간 자본이어서 추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민간 투자를 추적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인텔·퀄컴 등 미국 기업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선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퀄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화웨이는 위협이고, 우리는 AI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수록 수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했고 지난해 수출통제 적발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대중국 제재가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일본, 네덜란드를 동참시킨 미국은 한국 등도 수출통제 조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국 등 우려 국가와 연관된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에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최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의 공급망 조사 범위가 넓고,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한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닭갈빗집을 하는 자영업자 류모씨(54)는 얼마 전 텃밭에 양배추를 심었다. 양배추 가격이 나날이 오르자 ‘차라리 내가 직접 키워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류씨가 다니는 시장에서 양배추 한 망(3통)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900~99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만7900원까지 뛰었다.
류씨는 양배추만 오른 게 아니다. 청양고추랑 오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며 올해는 보니까 양배추도 그렇고 다른 농산물도 가격이 내릴 것 같지 않다. 텃밭도 있으니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300통 정도를 심었다고 밝혔다.
1인가구인 이모씨(52)는 아파트 베란다에 대파를 키우고 있다. 요리해 먹고 남은 대파 뿌리를 화분에 심었더니 푸른잎줄기가 다시 자랐다. 최근에는 꽃상추 씨앗을 심어 싹이 텄다. 이 씨는 양념채소 가격이 만만찮은데 소량으로는 팔 지 않아 직접 키워 보기로 한 것이라며 청경채 등 다른 채소들도 기회가 되는 데로 키워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플레이션’, ‘금사과’ 등 신조어까지 낳았던 사과에 이어 양배추, 배추,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오르며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봄철 냉해와 가을 탄저병으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것처럼 이번 겨울에도 이상 기후로 양배추 등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의 ‘간편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양배추 1통의 소매가격은 5977원이다. 양배추 가격은 전월(4914원)에 비하면 21.6% 상승했고, 전년(4041원)과 비교하면 47.9%가 올랐다. 양배추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통에 1만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럴 바에는 직접 키우는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양배추 가격이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 양배추 생산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경동시장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80)는 양배추를 보통 한 통에 3000원에 팔았는데 6000원까지 받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양배추를 1통에 5000원에 팔고 있었다.
박씨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이러니까 양배추도 당근도 다 썩었다더라라며 양배추도 그렇고 물량이 워낙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상인들도 그러고 싶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다. 물가가 비싸니 장사도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번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7만t으로 전년보다 11.2% 감소했다. 겨우내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해 양배추 농사가 잘 안된 것이 원인이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월 양배추 주산지에서는 154.4㎜의 비가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109.5㎜)에 비해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평년(128.8㎜)에 비해서도 많은 강수량이었다.
다른 농산물도 겨울철 이상 기후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KAMIS의 간편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4월30일 기준 당근(상품) 1㎏의 소매 가격은 5766원이다. 당근 가격은 한 달 전 4331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33.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8.4% 올랐다. 당근도 양배추와 마찬기지로 지난 겨울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못했다.
배추와 양파 가격도 올랐다. 같은 날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4712원으로 전월(3774원), 전년(4196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각각 24.9%, 12.3% 올랐다. 양파 1㎏의 소매 가격은 2830원이다. 양파 가격은 전월(2712원), 전년(2337원)에 비해 각각 4.4%, 21.1% 올랐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은 20.3%나 올랐다.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다 보니 식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발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임모씨(66)는 이날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인 서울 경동시장까지 장을 보러왔다. 임씨는 아무래도 시장이 집 근처 마트에 비해서는 싸니까 시간이 오래 결려도 여기까지 오는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여전히 비싼 것도 있다. 임씨는 오늘 사과를 좀 사보려고 했는데, 괜찮은 사과도 아니고 못난이 사과가 4개에 1만원이라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에는 5개에 1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새 더 비싸진 것 같다며 7~8개에 1만원 정도면 사서 먹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상 기후가 농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기후변화로 인해 2035년에는 전 세계 식량 물가가 전년 대비 3.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코코아열매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커피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대응에 어영부영한 결과 비싼 청구서가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