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85% “최저임금 낮다”···노동계 추천 최임위원 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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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5-10 08:16본문
공공·운송분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업, 운수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8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시급 기준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물가상승(40.7%)’과 ‘가구생계비(31.5%)’를 꼽았다.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낮았다고 응답자들은 봤다.
응답자들이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지출을 줄이고 있는 항목은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33.7%)’와 ‘외식비(23.3%)’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비(23.2%)’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항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연관돼 있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 실질임금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응답자 62.1%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상폭인 2.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선동은 기름값과 대파 그리고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경제파탄과 물가폭탄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옥죄는 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대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는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도급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통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초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최근 2년새 늘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부모님 권유로 대안교육, 홈스쿨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고등학교 때는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떠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20.8%), 초등학교(17.0%)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비율은 2021년 9.0%에서 2년만에 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가 컸다. 고등학교에서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37.9%로 높았다. 2021년에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떠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43.7%가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고 답한 초등학생도 27.0%였다. 초등학생 중에는 홈스쿨링 등을 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떠난 사례가 61.3%로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42.9%)은 과거 학교를 그만둔 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응답했다. 3년 이상 은둔 생활을 한 청소년도 0.6%였다. 은둔 이유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를 꼽은 청소년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13.2%에서 2023년 10.8%로 낮아졌다.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경험 있는 청소년은 1.0%였다. 응답자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를 계획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1~10순위까지 정리한 결과,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의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청소년활동 바우처’에 대한 수요는 2021년 7순위에서 지난해 2순위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 등에서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데,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 수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경우 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60% 이상 참여할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교육참여수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교육참여수당은) 2023년 예산 삭감 등 의회 결정에 따른 정책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으로 나타기도 했다며 전국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업, 운수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8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시급 기준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물가상승(40.7%)’과 ‘가구생계비(31.5%)’를 꼽았다.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낮았다고 응답자들은 봤다.
응답자들이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지출을 줄이고 있는 항목은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33.7%)’와 ‘외식비(23.3%)’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비(23.2%)’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항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연관돼 있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 실질임금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응답자 62.1%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상폭인 2.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선동은 기름값과 대파 그리고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경제파탄과 물가폭탄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옥죄는 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대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는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도급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통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초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최근 2년새 늘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부모님 권유로 대안교육, 홈스쿨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고등학교 때는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떠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20.8%), 초등학교(17.0%)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비율은 2021년 9.0%에서 2년만에 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가 컸다. 고등학교에서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37.9%로 높았다. 2021년에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떠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43.7%가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고 답한 초등학생도 27.0%였다. 초등학생 중에는 홈스쿨링 등을 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떠난 사례가 61.3%로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42.9%)은 과거 학교를 그만둔 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응답했다. 3년 이상 은둔 생활을 한 청소년도 0.6%였다. 은둔 이유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를 꼽은 청소년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13.2%에서 2023년 10.8%로 낮아졌다.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경험 있는 청소년은 1.0%였다. 응답자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를 계획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1~10순위까지 정리한 결과,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의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청소년활동 바우처’에 대한 수요는 2021년 7순위에서 지난해 2순위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 등에서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데,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 수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경우 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60% 이상 참여할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교육참여수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교육참여수당은) 2023년 예산 삭감 등 의회 결정에 따른 정책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으로 나타기도 했다며 전국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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