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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검찰 출신 김주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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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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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발탁했다. 민정수석 폐지 대선 공약이 취임 2년 만에 파기됐다. 야당은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적돼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발탁하면서 ‘사정기관 장악’ ‘사법리스크 대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맡았던 검찰 출신 이원모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년 전 5234만t에 달했던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10년간 해당 규모의 절반 수준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심 냉난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물은 노후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효과가 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서울시는 건축물·교통수단에 대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2005년 대비 2030년 40%, 2040년 70%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2033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05년 5234만t규모였다. 이를 2033년 2567만t톤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은 노후도에 따라 나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은 서울 전체 온실가스의 67%를 배출한다.
공공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ZEB 5등급)에서 2030년 40% 이상(4등급), 2050년 60% 이상(3등급)으로 높인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비주거 모두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올릴 방침이다.
준공 30년이 되지 않은 건물은 올해 4월부터 소유주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신고·등급제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부여해 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도 공공부문에서 올해 도입해 2026년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공공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총허용량과 5년 단위 목표를 부여해 2050년까지 87% 감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 건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화 건물은 민간 소유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선 친환경 차량을 늘리고 자가용 운행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긴 버스·택시, 주거지역의 배달 이륜차·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총 27만9000대를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4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4등급 차량은 2030년 서울 전역에서 다닐 수 없다.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 적합한 지열·수열·태양광 등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과 공공부지 활용한 연료전지, 건물 신·증·개축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식이다. 도심에 맞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 수준이었던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3년 3.3GW까지 3배 이상으로 키운다. 앞으로 10년간 지열은 970㎽, 태양광 527㎽, 연료전지 등 832㎽ 추가 보급이 목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자동차 분야의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참여 방식도 늘려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0%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책임있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인공지능(AI)용 모바일 저장장치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ZUFS 4.0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로, 업계 최고 성능이 구현됐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UFS는 모바일용 낸드플래시 저장장치의 최신 세대 기술표준을 뜻하는 용어로, ZUFS는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한꺼번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사용 빈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Zone)에 저장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작동 속도와 저장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ZUFS는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다. 또 저장장치의 읽기 및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
SK하이닉스는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했고, 해당 시제품을 바탕으로 고객과 협업해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맞는 4.0 제품을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 제품은 향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AI 기능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AI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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