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ICC 영장청구 맹비난 “새로운 반유대주의, 역겹다” > 갤러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과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 동시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새로운 반유대주의라고 맹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ICC 검사장이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터무니없고 거짓된 영장 청구를 했다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비도덕적인 하마스 살인자들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군과 집단 학살자인 하마스를 비교하는 ICC 검사장의 역겨운 행위를 거부한다며 이는 완전한 현실 왜곡이며, 신(新)반유대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반유대주의’가 서방의 대학 캠퍼스에서 국제형사재판소로 옮겨 왔다며 수치스럽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각료들을 비롯해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 등 하마스 지도자 3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을 지시하고 전쟁의 수단으로 기근을 활용하는 등 로마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명을 살해하고 인질을 잡았으며,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 21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노란색 종이꽃들이 피었다. 아시아권 첫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린 날이다. 변론에 앞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12세 한제아양과 기후활동가들은 재판정 밖에서 손수 접은 종이꽃을 손에 들었다. 이들은 개인 역량만으론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며 헌재 앞에 섰다면서 헌재의 정의로운 결단을 촉구했다. 마리골드 종이꽃은 세상의 무관심에도 기후와 지구를 지켜내려는 염원을 담았다. 꽃말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처럼, 기후행복은 인류의 존재를 건 희망이라고 했다.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면 오렌지빛 꽃잎들로 만들어진 다리 위를 지나 저승의 조상들이 이승의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에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이 ‘Crossing the Marigold Bridge(마리골드 다리를 건너)’이다. 마리골드 꽃말은 그렇게 ‘이별의 슬픔’이면서 생과 사를 이어 오래 묻어둔 그리움을 만나는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멕시코에선 ‘망자의 날’에 제단을 마리골드로 장식하고 길가에도 뿌려 망자를 집으로 인도한다.
국화과에 속하는 마리골드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아프리카·유럽을 거쳐 아시아까지 퍼져 있다. 이름 ‘Marigold(마리골드)’는 ‘마리아(Maria)’와 ‘황금(Gold)’이 합쳐져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황금의 꽃’ 의미로 흔히 알려져 있다. 오래 피는 마리골드는 생명력이 질긴 꽃이어서 만수국(萬壽菊)·천수국(千壽菊)으로도 불린다. 초봄부터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아침마다 해를 향해 말갛게 얼굴을 내민다.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질긴 생명력을 보면 여러 꽃말 중에서도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 가장 어울린다.
희망을 놓는 순간 세계는 끝난다. 루쉰(魯迅)은 절망도 희망도 모두 허망하다고 했지만, 이왕 허망할 양이면 정신 승리라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보다 끈질기고 힘이 세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적 논리 속에 이 놓을 수 없는 희망을 놓으려 한다. 기후소송은 4년여 전 그래서 시작됐다. 변론에서 최종진술자로도 나선 한제아양의 목소리가 귀를 울린다.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서울시 정책을 인권 차원에서 자문·심의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오세훈 시장 재임 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의 80%가 법조인으로 구성돼 사회 이슈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과 2021년 각 4회와 5회였던 서울시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는 오 시장이 보궐 선거로 당선된 후인 2022년과 2023년 각 2회와 1회로 크게 줄었다. 2020년과 2021년 4회씩 열리던 정기회는 2022년에는 2회, 2023년에는 4회 열렸다. 위원회 출범 후 거의 매년 개최된 ‘인권포럼’은 2022년엔 열리지 않았다.
다만, 관련 예산은 2022년(5501만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2020년(6820만원)부터 2021년(6010만원) 2023년(6254만원) 2024년(6194만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을 자문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안을 심의한다. 특히 2014년에는 ‘120 다산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하며 전국적으로 콜센터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3기와 4기 사이 위원회 공백에 따라 활동 횟수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4기 위원회는 이전 3기 활동이 마무리된 후(2022년 3월) 반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11월 구성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4기 위원 위촉이 2022년 하반기에 이뤄지다보니 횟수와 권고 등이 이전 위원회와 차이가 난 것이라며 올해는 이미 4회의 정책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권고 등의 활동이 줄어든 것은 위원회가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는 3년 임기 위원 15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인 서울시 인권 업무 담당(1명)과 서울시의회 추천(2명) 인원 외에 위원은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1기부터 사회 전반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3기의 경우 구술생애작가와 생태건축연구소대표, 여성,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출범한 4기부터는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15명 중 변호사가 8명, 법학 교수가 3명, 헌재연구원이 1명 등 법조인만 12명이다. 모두 시장이 위촉한 인사들이다. 나머지는 시의회 몫인 사회복지학 교수·시의원 등 2명, 서울시 담당 공무원 1명으로 시민사회계 인사는 전무하다.
이로인해 법조계 중심의 위원회가 사안의 법리적 해석을 ‘판단’하는 역할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4기 구성이 너무 오래 걸려 당시 마지못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위원도 변호사 중심이어서 인권의 다양성이나 포괄성, 현실 정치 속 여러 모습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맞아 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과 TBS·서울사회서비스원·학생인권조례 폐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무산 등 인권 차원에서 위원회가 의견을 밝힐 사회적 이슈에도 관련 권고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시정 정책의 인권 상황에는 무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위원 구성이 법조인 위주로 꾸려진 것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에 참여 중인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 등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울시인권위 등 서울시 조례 기반 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보고 관련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