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공무원 사망 두고 ‘질병휴직 심사위’ 도마에 > 갤러리

이달 초 발생한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구청의 질병휴직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진단서 외 진료기록까지 제출해도록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심사 결과, 신청한 것보다 휴직 기간이 짧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2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2년부터 질병휴직심사위 제도를 만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휴직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병가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진단 결과를 점검해 휴직의 필요성을 따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일 숨진 공무원 A씨도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지난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질병휴직 심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울증·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진단을 받은 그는 휴직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사위는 휴직 기간 3개월만 부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병가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의 병가 심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심의·처리한다. 서울에서 이를 별도 위원회가 맡은 자치구는 강북구 외 노원구 정도다. 이들 위원회에는 의료진이 포함돼면 진단서뿐 아니라 개인 진료기록을 요구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질병 휴직 신청자에게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공무원에게는 어떤 형태든 ‘위원회’ 심사는 압박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질병휴직심사위원회’ 자료 제출의 심적 부담,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휴직심사위원회 등 공직사회의 억압적, 반민주적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최근 휴직의 종류가 늘면서 현장 인력이 부족해 불필요하게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문제를 막고자 전보다 면밀히 심사하게 된 것이라며 A씨가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내고 그 중 한가지 진단에 대한 휴직을 인정받아 6개월에서 3개월로 준 것이다. 3개월 후 필요하면 휴직 연장이 가능했고, 아픈 분의 휴직을 막을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공식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약 4개월 만에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했다. 오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인력 충원 및 조직 안정화와 함께 밀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한 ‘채 상병 사건’ 등 정치권이 얽혀 있는 수사를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로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며 강하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은 치우치지 않을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먼저 차장검사에 앉힐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 및 조직 장악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임 차장은 검사 출신 등 수사력이 검증된 인물을 물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처장은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심동체가 돼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심정으로 모셔 오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한 내부 인선 절차도 당면 과제다. 4개월간 처장 대행을 해왔던 김선규 수사1부장은 지난 2월 초 사의를 표명하고 3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신임 차장이 임명되면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부장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부장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민간인 시절 시작된 저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된다고 판단해 사직키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오 처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공수처는 검사 수가 처장·차장을 포함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5명이다.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다. 그나마 검사 정원이 채워진 적도 없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평검사만 20여 명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 검사 증원과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판·검사 증원법과 연계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산적한 현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은 초미의 관심사다. 오 처장은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만큼 수사 일각에서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채 상병 사건이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도 공수처가 맡고 있는 관심 사건들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래도 공수처에 주요한 사건들이 많은 만큼 공수처 검사들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신임 처장의 역할이라며 향후 임명될 차장도 수사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분이 이른 시일 안에 임명돼야 조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