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럽급여 사태’ 또?…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뼈대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다며 하한액 폐지 등 개편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7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가 너무 많아 고용보험 재정이 위태롭고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도 꺾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민주노총 실업급여 반복수급 발생은 정부·기업 탓
당시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용센터 관계자) 등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가 고용보험 수급자를 무임승차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용보험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복수급이 근로자의 책임인지, 산업의 특성인지, 사업주의 책임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어쩔 수 없는 반복수급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통으로’ 보겠다는 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접근이라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확대하는 내용 없이 부정수급 삭감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악화를 운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빼앗아가겠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잠시 숨을 고르던 인공지능(AI) 랠리에 불이 붙고 있다. AI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둔 엔비디아 주가는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기대감에 덩달아 2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은 물론 대만 등 주요국 증시가 AI랠리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2%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가 반등하기 위해선 시가총액1위 삼성전자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9.32% 오른 1037.99달러에 장을 마치며 ‘1000비디아’(엔비디아 주가 1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만 110.8%에 달한다.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 3위 초대형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승 폭이다.
주가가 오른 것은 전날 공개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260억440만달러(약 35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약 8배 늘어난 169억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AI칩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발 매출이 226억달러(약 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427% 늘어난 것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배당금을 150% 인상하고 6월7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10대1 액면분할한다는 발표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AI 대장’ 엔비디아의 매출 신장을 통해 AI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된데다,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엔비디아에 대한 서학개미의 믿음도 크다. 2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내투자자의 엔비디아 보유금액은 약 91억5000만달러(약 12조5217억원)로 연초(약 44억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주식시장도 AI덕을 톡톡히 봤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기업의 호조에 힘입어 미국 나스닥지수는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에 힘입어 대만 가권지수도 올해 상승률이 20.4%에 달한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밸류체인에 탑승한 국내 기업의 주가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23일 SK하이닉스는 주가가 20만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로 HD현대일렉트릭(+207.18%), 효성중공업(+149.05%) 등 전기주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세자리 수에 달한다.
AI에 힘입은 기업들의 주가는 날아오르고 있지만, 코스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고작 2.51%에 불과하다. 시총1위 삼성전자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올해 주가상승률이 41.3%에 달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연초보다 주가가 하락(-0.25%)했다. AI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AI의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다.
24일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장보다 3.07% 하락한 7만5900원에 장을 마쳤고, 코스피도 34.21포인트(-1.26%) 하락한 2687.60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7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3일(2676.63) 이후 처음이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의 우려는 HBM을 비롯한 AI역량에 대한 의구심이라며 미국 애플과 함께 에브리씽 랠리에 뒤쳐진 채 겨우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각국 지수에 기여한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삼성전자라는 말이 나온다. 코스피 반등을 위해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23일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을 교체한 가운데 주가 반등 여부는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나 경쟁력있는 AI칩과 HBM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린 셈이다. HBM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코스피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