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본인·가족 방탄 거부권’, ‘변화’ 요구한 총선 민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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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4 18:29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로 읽힌다. 총선 참패 뒤 국정 변화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꼽혀왔지만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꺼내들며 국정기조 불변을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야당과의 협치의 문이 닫히면서 임기 3년차에도 극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게 됐다.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며 여야 합의 부재, 현재진행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안 하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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