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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5-24 13:41본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피고인 11명의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먼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이어 김현미 전 장관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서면으로 상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 계획 등을 세우는 준비 기일로, 출석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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