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도네시아, 40년 만에 가장 더운 4월 기록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도네시아가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4월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기상청)은 지난 4월 평균 기온은 27.7도로, 1973년 국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1~2020년까지의 4월 기온 평균은 26.9도였으나 올해 4월은 27.7도로 0.89도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특히 남부 칼리만탄 일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2.2도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더운 곳은 37.8도를 기록한 팔루였으며,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장 더웠던 날은 37.2도를 기록한 4월17일이었다. 인도네시아 4월 기온은 20.1~28.6도에 분포한다.
인도네시아는 올 연초부터 평균 기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1~2020년 30년 동안 1~4월의 평균 기온을 보면 1월 26.4도, 2월 26.4도, 3월 26.6도, 4월 26.9도였다. 올해는 1월 27.2도, 2월 27.4도, 3월 27.4도, 4월 27.7도로 뛰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최근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 동남아 국가를 강타한 폭염 및 엘니뇨 현상과도 일부 맞닿는 부분이 있다. 최근 동남아 일대는 43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휴교와 단축 수업 등을 실시했다. 온열 질환과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이 확산하리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인이 다소 다르다고 파악했다. 기상청은 폭염은 일반적으로 고위도, 대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위치하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필리핀해와 대만 동부에서 발달한 따뜻한 남풍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됐다. 구름이 형성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안 전체 기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최고 기온은 39.4도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얼마 전에 내가 지인과 함께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접었다. 구구한 변명은 의미없지만 밥장사, 술장사의 종말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익에 대한 희망은 없고, 온갖 악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나온다. 내가 개인 모바일망에 영업 중단 소식을 알리자 많은 이들이 놀랐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부끄럽지만, 밥동네에 이름이 알려진 너마저! 이런 분위기였다.
음식 팔던 가게를 철수할 때는 정리해야 할 게 산더미다. 관공서에 폐업신고해야 하고, 직원들 임금도 정산해야 한다. 당연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간소화된 요즘 세상에도 꽤 머리를 싸매야 한다. 동시에 ‘물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멀쩡한 기물들을 내놓고 구매자를 기다린다. 놀랍게도 예전에는 아주 인기 있는 몇몇 물건(진공포장기나 햄슬라이서 같은)도 사려는 이가 없다. 마지막에 전문업자를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무게로 달아서’ 사듯이 싸게 매긴다. 워낙 폐업 물품이 많이 나오니 구매 매력을 못 느끼는 거다. 냉장고며 세척기 같은 전기장비는 그래도 어떻게든 싸게라도 넘길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동력이 달리지 않은 수많은 물건들이다. 원목으로 만들어 살 때는 아주 비쌌던 멀쩡한 탁자, 의자는 팔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가져가는 이에게 수거비를 주어야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무서운 마지막이 남아 있다. 가게를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를 좀 복잡하게 한 집은 몇 천만원이 나온다. 물론 임차한 가게 주인이 전액 낸다.
전기제품이라고 헐값이나마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쇼케이스 냉장고라 불리는 음료와 술 냉장고는 모두 대여받은 것이다. 술 공급자가 대여해준다. 대신 우리 물건을 써달라, 이런 약속을 한다. 그러니 폐업하면 돌려준다. 그렇게 되돌아간 쇼케이스 냉장고는 다시 다른 신장개업 가게로 간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종종 이 쇼케이스 냉장고를 한참 본다. 저 녀석은 과연 이 가게에서 새로 들어와 생명을 마칠 때까지 온전할까. 보통 제품 수명을 10년 잡는다면 식당도 10년은 가야 운명을 같이할 수 있다. 쇼케이스 냉장고 옆면에는 더러 그 물건의 이력이 붙어 있을 때가 있다. 순댓국집인데 치킨집이나 고깃집 물건 대는 도매상 스티커가 남아 있거나 할 때다. 아아, 저 녀석은 치킨집 돌아 고깃집 지나 순댓국집까지 굴러 왔구나. 장하다. 끝까지 살아남으렴.
우리나라 식당은 통계상 개업 1년 안에 70%가 사라진다고 한다. 요새 체감은 더 하다. 살아남은 3할이라도 사실상 적자상태로 사장님이 몸을 갈아넣으며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루 16시간을 일한다는 식당 사장 이야기가 들린다. 아침에 문 열어 점심 장사하고 저녁 술장사까지 제 손으로 다 하려면 잠을 못 잔다. 부디 버티시라는 말 말고 드릴 말이 있을까. 물론 그것은 내게도 주는 허망한 위로다.
언제는 영세한 식당이 빛나던 때가 있었냐만 그럭저럭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난 듯싶다. 밥집 열어 오늘도 불 켜놓고 손님 기다리는 사장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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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공론화위원회 선택이 이뤄진 지도 제법 지났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안(대안 1),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대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56.0%가 대안 1을, 42.6%가 대안 2를 각각 택했다. 대안 1이 다수안이 된 것이다.
애초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혁안’이 되려면, 최소한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 대안 1을 선호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원안대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절충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안 2를 선호한 여당 측에서는 보험료율 13%에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조금 더 낮은 43%를 제시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선택이 끝났으니 남은 일은 국회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21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가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올리기로 조율하고도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연금특위가 언제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수지 균형·적립금 규모 유지가 답
보험료율 1%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2%, 낙관적으로 추정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5%가 조금 넘는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면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높고 소득대체율은 5%포인트 높다. 낙관적인 추정을 택하면, 올리는 보험료율 중 2%는 높아진 소득대체율 감당에 사용하고, 남는 보험료율 2%만큼 재정이 개선된다.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면 남는 보험료율 2.8%만큼 재정이 개선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현행보다는 재정을 개선한다. 게다가 높아진 소득대체율만큼 소득보장도 강화하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로 정하거나 혹은 둘의 타협안,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44%로 결정하는 게 맞는 것도 같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결론이 나든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연금개혁에서 재정 안정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완전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목표와 조건을 올바로 알아야 달성 방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면,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제도에서 예상되는 2055년보다 8년 늦춰진 2063년이 된다. 소득대체율이 43%면 9년 늦춰진 2064년이 된다. 그런데 기금 소진 이후에 급여 지출 충당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두 대안 모두 30%가 훌쩍 넘는다. 소득대체율 45%에서는 최고 39%가 넘고, 43%에서는 최고 37%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것이라 수용성이 없다. 설령 보험료율을 수지 균형을 맞추는 수준인 17%로 올리고 부족분은 조세로 충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때 한국의 고령화율은 40%가 훨씬 넘는다. 그러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고령 관련 지출도 현행보다 대폭 늘어난다. 그래서 보험료와 조세를 모두 합친 국민부담률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GDP)의 40%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급여 충당을 위해 얼마나 국고를 염출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까? 해답은 명확하다. 어떤 소득대체율에서든, 빠른 기간 내(향후 5~10년 이내)에 수지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40%일 때의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기금 운용수익률을 제법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도 상향한다는 전제하에서, 15%이다. 소득대체율이 44%면 16.5%가 된다. 이 보험료율에서는 낸 것(+운용수익)만큼 받으므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 또한 이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상당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꾸준히 재원을 보충할 수 있기에, 보험료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정리하면,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건은 ‘낸 것(+운용수익)만큼 받을 것’ 그리고 ‘상당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이다.
더 악화 전에 가능한 해법 내놔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13%의 보험료율은 지속 가능성 확보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시했을 것이다. 일단 그만큼이라도 올린 뒤, 그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심산일 것이다. 균형 수준의 보험료율 상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이해한다. 그런데 늦게 올릴수록 장기적인 적립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계속 높아진다.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지금부터 10년 이내면 15%이지만, 10년 뒤부터 10년 이내면 18%가 되어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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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5%로 높이는 것이 힘들다면, 10년 뒤에 18%로 높이는 것은 쉽겠는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외면하면 악화할 뿐이니, 지금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중 하나로 국고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 단, 국고를 투입하려면 이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 분명한 재원 원천 없이 국고를 투입하면 결국 나랏빚을 늘린다. 그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는 매일반이다. 목적세 신설은 조심스럽지만, 이미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난 세대도 재원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 기왕에 목적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여기에 ‘미래세대 부담 나눠지기세’ 혹은 ‘세대 간 상생협력세’ 같은 이름도 붙이자. 그럼 기성세대로서 청년세대에게 조금은 면이 설 것 같다.
사족) 나는 지속 가능성 확보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떤 소득대체율도 받아들이겠다. 소득대체율이 어찌 결론 나든, 제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도 함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