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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헌재, ‘부패 혐의’ 주마 전 대통령의 총선 출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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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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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사진)의 총선 출마 자격을 20일(현지시간) 박탈했다. 총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최대 변수였던 주마 전 대통령의 불출마가 결정되면서 정국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아공 헌재는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 결정은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두고 지난 몇달간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선거법원은 지난달 9일 ‘주마 전 대통령의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출마를 허용했는데, 이날 헌재 판결로 주마 전 대통령은 불출마가 확정됐다.
논쟁의 핵심은 형량이었다.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주마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201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1년 법정모독죄로 징역 15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두 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남아공 헌법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총선 입후보를 금지하는데, 주마 전 대통령 측은 실제 복역한 기간만 유효한 형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마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치러지는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입지를 더욱 약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유산인 ANC는 지난 30년간 압도적 지지로 집권했지만 최근 32%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등으로 민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걸으며 이번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신생 정당인 움콘도 위시즈웨(MK)당의 대표로 정계에 복귀했고, 자신의 후임자인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ANC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인기를 등에 업은 MK당이 ANC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정국 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그가 불출마해도 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MK당 대표 신분은 유지돼 그의 얼굴이 새겨진 투표용지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MK당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를 낙담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벼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이 약 50년 사이에 4%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22일 발표한 ‘미래 비전’을 보면, 벼·보리·콩·팥·밀·호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은 1976년 4.3%에서 지난해 52%까지 상승했다. 종자원은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주력 품종을 고품질 종자로 교체하는 등 보급종 공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생산과 공급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고품질 종자를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다. 과수 무병묘 보급도 늘려 보급률을 지난해 10.3%에서 2026년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김장 채소인 무와 배추, 양념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등에 대한 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이를 통해 종자 수출액을 2021년 6100만달러(약 832억원)에서 오는 2030년 1억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종자원장은 국내 종자산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해 세계적인 종자 기업을 배출하겠다며 매출 규모가 5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인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10년 이내에 글로벌 10대 종자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1974년 11월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한 종자원은 정부 보급종 생산, 종자산업 육성, 식물 신품종 보호, 종자 검정 연구, 종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20년 만인 2022년 연맹회원 78개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 9위, 등록 건수 8위를 각각 기록했다. 2019년부터는 19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종자 전문인력을 8000여명 양성했다. 또 지난해 기준 1만여 건의 종자품질과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등을 수행하며 고품질 종자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트럭을 대체하는 수소 물류운송 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4’에 참가 중인 현대차는 청정 물류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22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의 상품성 개선 콘셉트 모델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전시했다.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 상품성 개선 모델에는 지난해 출시 이후 1년간 수집된 피드백을 중심으로 충돌 방지 보조(FCA) 및 차로 이탈 경고(LDW), 측방 충돌 방지 경고(SOD),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플러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초로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에 대한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10월 가동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을 포함한 친환경 물류체계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2026년 수소연료전지를 고성능 모터와 결합한 후륜구동 방식의 슈퍼카를 세계 최초로 생산해 2년 동안 200대를 한정 판매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마북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역시 수소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에 뛰어든 일본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조정부 장관을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수소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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