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40.6대 1···지원자 감소세 완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40.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54명에 총 2만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40.4:1)보다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지원자는 2022년 이후 매년 13% 넘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의 경우 지원자 감소 폭(8.8%)이 다소 둔화했다.
직군별로 행정직군은 468명 선발 예정에 2만1983명이 지원해 47.0대 1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직군은 186명 선발 예정에 4549명이 지원해 24.5대 1을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별로 보면 행정직군의 행정직(인사조직)이 144.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일반농업)이 53.8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0.2세)보다 조금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 4172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9591명(36.1%), 40대 2433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은 49.3%로 지난해에 비해 0.2%가 낮아졌다.
올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은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7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할 예정이다.
■백상훈씨 별세, 의지 라이나생명보험 오퍼레이션부문 부사장 부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11시30분 (02)3410-3151
■배문태 브릿지경제 국장 별세, 경숙·경미·지현·성호씨 부친상, 윤진웅·배상균·강민관씨 장인상=22일 오후 2시23분 성남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31)752-0404
■이현묵씨 별세, 인호·우진씨 부친상, 배상철 조세금융신문 광고국장 겸 전무이사 장인상=23일 낮 12시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5일 오전 10시20분 (02)923-4442
■이복신씨 별세, 홍원표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지방권손사본부장 장모상=23일 천안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41)570-7114
서울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인스타 팔로워 살인사건’이 17일 8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현상)’ 등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 공백은 피해자 보호와 합당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다.
2016년 5월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말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길 거부하고 피해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밝혀 여성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여성혐오 범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당한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아무 원한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지만, 여성혐오 사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현실도 보여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지 못했다. 법에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피해자로 협소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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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여성혐오 범죄와 피해자 지원 공백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로 실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법·제도적으로 여성혐오 범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수집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촉발시켰다. 다만 법·제도적 개념 정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여성혐오가 동기가 된 범죄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여성혐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혐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없으니 대책도 나오지 않는 것 이라며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저지르는 여러 폭력을 여성혐오 범죄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 도입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내에서 벌어진 페미사이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이 마련 중인 기준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명예살인 등)’,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페미사이드로 본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 초쯤 프레임워크를 다른 나라에 적용해 수집된 통계가 유엔에서 발표되면 한국에도 적용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의 부재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인스타 팔로워 활동가는 보상·치료·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아직도 그만큼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고립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여성혐오 범죄 처벌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 과정에서 가중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여성혐오가 양형 가중요소로 해석되지 않아 여성계가 반발한 바 있다.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판사들이 양형 요소 중 ‘비난할만한 동기’로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선례를 만들면 후속 사례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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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무조건 인스타 팔로워 여성혐오 범죄로 판단해선 안 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에서 여성혐오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여성혐오 범죄를 국가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처럼 여성혐오 범죄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 조사관은 양형인자는 참고 사항이고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