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시 “10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2년으로 단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면서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우선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을 통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나선다.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인 ‘새빛안심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정책위의장에 이주영 당선인을 임명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유임됐다.
개혁신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서 당선됐다. 1982년생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지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개혁신당 1기 지도부에서도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개혁신당은 곽대중 전 개혁신당 대변인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조직부총장이 맡는다.
유럽연합(EU)이 두 달 전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AI법 발효 6개월 뒤부터 시행 조항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유럽은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이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AI를 감독해야 한다.
일부 AI 기술은 EU 회원국 내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 정보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간·테러 등 중대 범죄 예방과 관련해 용의자를 수색할 땐 사법당국의 승인 아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업들은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 과정에 활용된 콘텐츠 명시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18억원)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U는 AI법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AI 사무소’를 신설한다.
앞서 EU 의회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2021년 AI법 초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3월 최종안을 가결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도 포괄적 AI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10월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을 정하자는 취지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AI 규제안이 담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