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대판 신분제”···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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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4 10:19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막고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판 신분제’에 빗대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고 얘기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해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을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 사회의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법 경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법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부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긴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공익위원에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앞장서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다음 달 3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신대학교 한반도평화학술원은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김대중학술원,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김대중과 문익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문익환 서거 30주기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를 맞이해 열렸다. 문 목사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삶을 회고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대통령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며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서거 15주기)을 맞아 두 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신대는 84년 동안 자주와 독립,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여한 학교라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신은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학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양생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판 신분제’에 빗대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고 얘기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해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을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 사회의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법 경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법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부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긴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공익위원에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앞장서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다음 달 3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신대학교 한반도평화학술원은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김대중학술원,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김대중과 문익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문익환 서거 30주기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를 맞이해 열렸다. 문 목사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삶을 회고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대통령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며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서거 15주기)을 맞아 두 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신대는 84년 동안 자주와 독립,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여한 학교라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신은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학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양생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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