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 제출 > 갤러리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증원 2000명 결정에 대한 회의자료·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
신청인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0일 오전 6시58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도 동쪽 17㎞ 정박지에서 650t급 급유선 A호에서 4만7000t급 화물선 B호로 급유 작업을 하던 중 저유황유(유황 성분이 1% 이하인 원유)가 유출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을 동원, 현장에 출동해 해상에 유출된 길이 300ｍ, 폭 300ｍ 기름띠를 발견하고 10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사고는 밸브 조작 미숙으로 급유선 A호 화물 탱크의 저유황유 일부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수출 대기업의 생산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기업규모별 제조업 가운데 대기업 생산지수는 111.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대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22년 3분기(-0.9%)부터 지난해 2분기(-6.1%)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증가로 전환했다. 이후 4분기(7.3%)부터 2개월 연속 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지난 1분기 94.3(2020년=100)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 감소했다. 2020년 기준치 100보다도 떨어진 수준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지수 격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전체 대기업 생산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 효자 종목이면서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자동차·조선업 등과 비교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도 작용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6.1%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2% 감소했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2년 4분기(-2.9%)부터 여섯 분기 연속 감소세다.
수출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562억6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17.7%(약 10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도체 의존형 경제를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