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튼 유튜브채널 뉴탐사 ‘장시호 녹취록’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거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건데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닌가라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범죄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저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장씨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하여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장씨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새마을금고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기준은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고는 사실상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개정안은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 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금고에의 경영실태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도록 했다. 연속적으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추가 하향도 가능하다.
결국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금고의 경영개선권고나 명령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1200여개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권고에 따른 금고의 개선 계획 제출 기한도 기존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개선 계획 이행 기간도 ‘1년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개선 명령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의무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금고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개선 명령 요청 여부가 중앙회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 밖에도 순자본비율에 특정 출자금의 산입을 배재해 타 상호금융 기관의 수준으로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하는 금고에 대해선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빌려줄 수 있는 현금의 규모도 확대했다. 그간 개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범위를 초과한 차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금고가 돈이 없어 예금자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 동서음료 등 음료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