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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노 2만여 명의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가 적발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들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꼼수 고용’이 사회보험 미적용을 넘어 전반적인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 것이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 물류센터 대상 근로감독 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탁업체 3곳을 대상으로 6회의 근로감독을 벌여 4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근로감독 6회 중 4회는 노동자들로부터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업체가 받았다.적발사항을 보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6건, ‘퇴직자 금품 미지급(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5건 등으로 금품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근로기준법 48조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근로기준법 1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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