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물권 보호’ 위해 살아있는 양 수출 금지 > 갤러리

호주 정부가 동물권 보호를 위해 살아있는 양을 배로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호주 AAP 통신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 농업부 장관은 2028년 5월부터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우리는 이를 법제화해 양 목장과 공급망에 이 사실을 확실히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을 제외한 다른 가축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비행기를 이용한 양 수출도 가능하다.
호주 정부의 살아있는 양 수출 금지 조치는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결정됐다. 양은 주로 배를 이용해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데, 동물 복지 단체들은 2주가 넘는 기간 양을 뜨겁고 좁은 배에 가두는 것이 학대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8년엔 호주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던 양 2400마리가 더위와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은 2019년과 2022년 양 수출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엔 홍해 무역로가 가로막혀 호주산 소와 양 1만5000여마리가 한 달 넘게 바다에 표류해 살아있는 가축 수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호주 농민들은 살아있는 양 수출 규모가 연 1억4300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호주달러(약 1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처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호주 전국농민연맹(NFF)은 와트 장관이 우리를 재앙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태우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피해를 보는 목장주들을 위해 5년간 1억700만 호주달러(약 9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