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전 권익위 실장 고발···야당 단독 의결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지만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내부 고발 당사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며 지난 1일 정무위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허위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그 답변이 허위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국감할 때마다 계속 정부 관계자들 태도가 문제가 있고 정부 관계자들 어떤 답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계속 수차례 임윤주 기조실장의 위증의 건은 문제가 되었다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결은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며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돼 한 때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었던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같은해 11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나흘만에 반토막이 났다. 상장 전 증권신고서에서 파두는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매출액이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000만원으로 턱없이 못미쳤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등은 부실상장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뻥튀기 상장’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주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사후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막고 주관업무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먼저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의 업무 대가 수취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주관사가 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영업관행이 있어 주관사의 자율성이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발행사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주관사가 독립적으로 IPO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실사에 대한 주관사 책임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을 규정화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주관사를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신고서에도 지배구조를 포함한 투자리스크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파두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2분기 매출 사항과 향후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기술하도록 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들쑥날쑥한 공모가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지난 8일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은 비교기업 4곳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31.5배로 공모가가 산출됐는데, 이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교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선정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사 자체적으로 추정치와 비교기업 적정성 등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IPO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4분기부터 주관사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회동했다.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뒤 인사차 만난 자리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현안보다 앞으로 소통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아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 앞에서 추 원내대표와 배 원내수석부대표를 맞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맨 넥타이 색깔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여 있는 보라색으로 매고 왔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뵀습니다마는 이렇게 여야의 원내대표로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추경호가 같이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저 역시 박 대표님을 잘 모시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의회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여야 의견이 다른 현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에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협조,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 총선 민심을 받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 등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거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 인사차 온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훅, 제가 훅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5분가량의 비공개 차담 끝에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속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