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공조 본격화···“개원 6개월 내 끝내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즌2’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양당이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 부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 아픈 지점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각각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전략으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개혁’에 뜻을 모았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만약 탄핵이든 개헌이든 조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6개월 이내 국회와 협력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공조 분위기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술판 회유 협박 사건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물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특검 주장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수사하는 행태에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드러나는 대로,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따박따박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 과감하게 탄핵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도 웃어야죠….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김광현.
이어지는 선발 투수의 부진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숭용 SSG 감독의 푸념이다.
이 감독은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 전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 감독은 현재 우리 선발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누군가 하나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감독의 의도를 선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또 더 부담을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응원을 해줬던 메시지인데 선수에게는 부담을 갖는 것 아닌가라는 자책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SSG는 전 날 열린 LG 전에서 5-8 역전패했다.
4회까지 1실점으로 잘 버티던 선발 오원석이 5회 이후 급격한 난조와 함께 대량 실점하면서 결국 역전까지 허용한 것. 5-1 앞서던 경기가 결국 5-8이 됐다.
5강안에 버티고 있는 SSG는 선발진의 무게감이 리그 최하위다. 선발 평균자책 6.80은 리그 꼴찌다. 1위 KIA의 3.51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타선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 감독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르겠다면서 지금 제일 힘든 선수는 에이스인 김광현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선수 생활 뒤 해설을 2년 하면서 또 공부를 했고, 코치 생활을 하고 단장을 하고 육성 총괄로 가서 나름대로 내공이 있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많이 부족한 면을 느낀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다면서 결국 시간일 것 같은데, 감독 입장에서 기다려주면서 또 한편으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농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투수진을 이야기하며 김광현에 대한 특별한 애틋함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지금 제일 힘든 선수는 김광현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임에도, 지금 상황이 본인이 생각했던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광현이가 많은 짐을 지고 가겠구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광현에 대한 조언도 이었다.
이 감독은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면서 조금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쉽지 않겠지만 그냥 점수 줄 거 준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편안하게 던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SG는 이 날 선발로 김광현을 내세운다. 이날 경기 전까지 김광현의 시즌 성적은 8경기 3승2패, 평균자책 5.27(리그 21위)이다.
이 감독은 그럼에도 광현이를 믿는 것은, 선발로서 이 같은 고비를 다 겪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반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오늘 역시 잘 던질 것으로 본다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