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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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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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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14년째 택시를 모는 이영길씨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매번 어렵다. 주 6일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하러 택시 일을 하느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돌아오니 씁쓸하다.택시기사 이씨 수입은 회사가 주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성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손님들에게 받은 요금에서 회사에 주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는데 이 같은 관습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72%가 월 180만원을 벌고 있다.이씨는 “택시비가 올라도 기준금(사납금의 일종)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은 1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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