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주유소 담함 조사 곧 마무리···설탕 담합 ‘과징금 폭탄’? 관련매출액 3조원 넘어” > 갤러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에는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개편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없애고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합리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으로 업체들에 과징금 약 4000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어떤 언론은 ‘과징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면서 “4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제주 북제주갑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상임위원에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원 사무총장이 각각 위촉됐다.
월 단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 충격에도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ICT 수출 규모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12.0% 증가한 43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 수출로는 최고 기록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2월 336억달러였다.
중동 전쟁에도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ICT가 국가 전체 수출액(861억3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에 달해 한국 수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51.4% 증가한 32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등에 따른 메모리 수요 호조와 분기 말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 활기와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지난대 동기 대비 174.1% 증가한 3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또한 57.0% 상승한 15억4000만달러로 선전했다. 높은 사양의 신제품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급증과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3월보다 9.3% 줄어든 1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신장비도 5.8% 감소한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올해 3월 ICT 수입 규모는 16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7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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