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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방학 중 아이점심, 서울시가 준다” 서울아이 동행업 프로젝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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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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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 점심 때문에 걱정이 컸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본 돌봄에 틈새 돌봄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해 “없었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잘 챙겨오던 것들 중 일부만 혜택을 받던 것들을 혜택 받는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방학 중 초등학생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학 점심캠프’(가칭)를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200개에서 40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30년까지 1만20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학 점심캠프는 방학 중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돌봄·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돌봄 프로그램이다.
맞벌이 부부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주는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2세 영아(24개월~36개월)인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24개월~9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지원 가정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돌봄이 꼭 필요한 하원시간대 아이돌봄사를 이용하기 힘든 문제 해소를 위해 ‘하원특화 전담 아이돌봄사’를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명 확충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침·야간·주말·긴급일시 ‘초등 틈새돌봄’을 강화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필요하면 심야 24시까지 중단 없는 ‘365 안심 안전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911개에서 2030년 1258개까지 늘리고 기능도 강화한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도 학교 수준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9000원(키움센터), 9500원(지역아동센터)이었던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숏폼 중독과 집중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조례 제10조 2항에서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지만,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뒤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번 사건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 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 교사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면담차 교장실에서 만난 3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 데 이어 5개 구청장 후보 공천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구청장을 중심으로 5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고, 다자구도가 형성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 선출도 1차 경선이 모두 끝났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경선을 통해 김찬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대덕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전날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박종래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대덕구청장 후보에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대덕구청장 후보로 최충규 현 청장을 확정한 상태다.
민주당이 같은 기간 진행한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윤기식 전 대전시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1차 경선을 통과해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이들 가운데 오는 20~21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동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조 현 청장과 격돌하게 된다.
모두 7명이 공천을 신청해 관심을 모은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신혜영 서구의원과 전문학 당대표 특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이들 역시 20~21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국민의힘은 서구청장 후보로도 서철모 현 청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놓고는 김제선 현 청장과 육상래 중구의원이 1차 경선을 통과해 16~1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김선광 대전시의원을 중구청장 후보로 선출했다.
유성구청장 선거는 이미 여야 대진표가 짜여졌다. 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정용래 현 청장을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공천을 받아 도전장을 내밀었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는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중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광신 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2024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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