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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 계엄 대가는 법정 최고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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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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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부산과함께시민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선고를 ‘미완의 단죄’로 평하며 “재판부의 주문 뿐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444일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판결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 해소, 소비자 의견 경청, 취약계층 지원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며 임직원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7일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이 일부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다.
개인의 경우 신청 기준일 이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분야는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해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버섯 자목 및 생산 장비, 유기질 비료 지원, 송이 산 가꾸기, 관상 산림 식물 하우스, 감시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마을회관이나 휴게시설, 부지 매입, 단순 토목 공사 등 생활편의 목적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다.
공동사업의 경우 마을별 참여 가구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은 7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상 토지는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관련 권리 설정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확인 자료 등을 갖춰 정선군청 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산림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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