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에 3억원 기부 > 갤러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국민암센터발전기금과 ‘시니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한광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국립암센터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했다. 양측은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립암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러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도 결국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를 지지했던 기반인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집회 참여나 광장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장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많은 국민이 보고 계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당은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장 대표 체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는 명확하고 명징하다”며 “극단적인 세력들,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장 대표의 당선 직후 부정선거·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유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연락받은 적도 갈 계획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8일도 날씨가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28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30㎜, 제주도에 5~4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안개가 짙게 끼겠으나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앞바다를 중심으로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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