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 [속보]채상병 특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 압수수색···국회 위증 혐의 관련 > 갤러리

건축설계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그가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해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22년 연임한 제롬 파월 의장까지 합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대 2로 대다수였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애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대 3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전 이사와 쿡 이사의 자리를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5년마다 이뤄지는 연은 총재 재임명 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연준 장악 시도가 FOMC 구성원 전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준은 공식 성명을 내고 “연준은 법원의 어떠한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의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4년간 우리 국민의 여가 활동 가운데 가장 관람 비율이 높아진 분야는 스포츠 관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야구 관람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심에는 20대 여성 팬덤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부터 진행한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2주 기준) 국내 성인들의 지난 1년 내 여가 경험률은 오락·휴식(82%), 관광·여행(78%) 순으로 높았고, 문화예술 관람(58%), 운동·스포츠 직접 하기 및 사회교류(각 57%), 자기계발·자기관리(55%)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 경험률은 42%로 비교적 낮았지만 최근 4년간 증가 폭은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3개월 내 경험’과 ‘주요 여가활동’ 측면에서도 스포츠 관람의 상승률이 각각 +5%p, +4%p로 모든 여가 활동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야구는 주 관람률 43%로 축구(26%)를 압도하며, 상승률(+7%p)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다.
야구 관람 증가를 견인한 주체는 20대 여성 팬층이다. 19·29 세대 여성의 야구 관람 경험률 상승 폭은 +22%p로 동 연령대 남성(+13%p)을 크게 앞섰다. 이뿐만 아니라 40·50대 여성(+12%p), 60대 이상 시니어층(+15%p)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야구 관람 성장세를 주도했다.
현장 관람 비중이 높았던 점도 특징이다. ‘평소 해당 스포츠 경기 관람 방식’ 질문에서 야구는 직접 관람 응답 비율이 45%로 평균(32%)을 크게 웃돌았다. 다른 종목은 대부분 10~20%대였으며, 농구(35%)만 근접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2025년 프로야구는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치열한 순위 경쟁과 새로운 여성·청년층 팬덤이 만들어낸 성과임을 입증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영상 시청 중심의 개인화된 여가 패턴을 넘어, 현장 체험형 여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며 ““스포츠 관람이 사회적 교류와 경험, 소비까지 아우르는 고급 여가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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