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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ȣ�ν��Ͽ����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지난해 1~8월 시장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평균 가격이 t당 9000원대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2023년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의 99%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 펴낸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8일 보면, 지난해 1~8월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t당 9167원을 기록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평균 거래가격인 1만1013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3분기 유럽연합(EU)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인 10만951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만7276원인 중국 배출권보다도 헐값에 사고팔렸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30%대로 내려갔던 이 비율은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던 셈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 대비 7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2023년 3분기(16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했을때 대출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수다.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설정된다.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라는 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위가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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