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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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6-20 05:27본문
유튜브 조회수 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이도현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서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법에 대해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됐다”면서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차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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