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 정부 들어 위축 > 갤러리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이스라엘군이 고강도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 학교, 난민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맹폭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이스라엘군은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 위치한 알아크사 병원을 공습해 이 병원 부지에서 생활해온 피란민들의 텐트촌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졌고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50개 이상 텐트가 전소됐다.피란민 대부분이 잠이 든 오전 1시쯤 공습이 이뤄져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수개월째 이 병원 부지에서 피란 생활을 해온 마흐무드 와디(20)는 이번이 이곳에서 겪은 7번째 병원 공격이었다며 “사람들이 거대한 석탄 덩어리처럼 검게 타들어 가는 것을 봤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악몽 속에 사는 것 같다. 매번 잠들 때마다 텐트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대구시는 올해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이거나 성적우수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대구시는 모두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자원봉사활동 우수 각 3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중·고등학생(30명)은 별도 신청없이 예술·체육·기능 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천하게 된다.대구시는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오는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대학생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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