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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방위적인 부자감세를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에 거듭된 빨간불이 켜졌고, 다른 한편 조세공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금투세 도입을 검토할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조세공평 측면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도입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까지 나서 당시에 금투세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세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공제액 상향조정 등 미시적인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고명목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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