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 갤러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배추는 한 달 사이 73%, 시금치는 120% 넘게 올랐다. 다만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는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119.56)보다 0.1% 하락한 119.41(2020년 수준 100)로 나타났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이 5.3% 상승했다. 농산물(7.0%), 축산물(4.2%) 등이 오른 탓이다. 특히 배추는 73% 올랐고, 시금치는 124.4%를 기록했다. 쇠고기도 11.1% 올랐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도시가스(7.3%)가 올라 1.2%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 덕분에 석탄 및 석유제품(-4.0%), 1차 금속제품(-1.5%) 등을 중심으로 0.8% 떨어졌다. 한은은 농림수산품이 급등했지만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공산품의 가중치가 농림수산품보다 높아 전체 지수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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