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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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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시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검찰이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았다”며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서 공개적으로 수사받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여사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다던 사과를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은 허언이 돼버렸다”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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