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서울시 대책 촉구”···폭염에 거리로 밀려난 쪽방 주민들 > 갤러리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니, 솔직히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달 25일 살고 있던 고시원의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곽모씨(70)가 20일 고시원 방에 앉아 말했다.
서울 중구 회현혁 근처의 A고시원 주민들은 건물주로부터 지난달 25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물이 낡아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퇴거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6월20일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폐문은 물론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2시 찾은 A고시원에는 8명의 주민만이 남아있었다. 이날 아침에도 1명의 주민이 고시원을 떠났다. 남은 주민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또는 고령자다. 건물주가 전날 단전, 단수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전해왔지만 주민들은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고시원 방에 앉아 있던 장모씨(74)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한다. 장씨는 몸도 아픈데 나가라고 하니 신경이 쓰여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했다.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오후 2시 40여 개의 방을 둔 고시원에서는 단 하나의 냉방기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방에 남은 주민들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더위를 견뎠다. 한동안 고시원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시원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면서 고시원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도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A고시원에서 5년을 살았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곽씨는 최소 3개월은 줘야 적당한 집을 찾을 텐데, 시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A고시원은 서울시가 ‘쪽방’으로 지정한 곳이다. 쪽방으로 지정된 거주 공간에 거주해야만 생필품 지원과 동행식권 사업 등 대상자가 된다. A고시원 주민들이 ‘쪽방’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쪽방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물주의 퇴거 통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의 법률적 대응을 맡은 김윤진 변호사는 주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민법상 임차인의 점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최종 계약일로부터 2년간의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법에 따라 노숙인 보호의 주체인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 담당자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뒤로 물러섰다며 보호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주거권 침탈에 서울시는 명백히 당사자이므로 즉각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고 주거권의 문제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서울시가 당장 이들의 안부를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기본적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과 집행을 요구했다. 해당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B씨는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최소한 쪽방 주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게, 제대로 공급됐으면 이렇게 허름하고 열악한 고시원 쪽방에서 살고 서럽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쫓겨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락을 지난주에 처음 받아 그때서야 사안을 인지했다며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면 이주를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