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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2030년까지 3개국 4천만명 왕래” 청년·문화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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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5-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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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등 38개 분야 12개 ‘협력’…기후위기·감염병 대응도 한뜻역내경제협정 이행 중요성 확인 미국 견제 중국 시각도 담겨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체계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기후 분야 협력과 민간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한반도 문제 공동 대응을 두고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은 한·미·일 무역 공조를 경계하는 듯한 입장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거쳐 내놓은 공동선언문은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2개 항목에 3국 간 회의 필요성과 의미, 정례화 약속을 담았다. 이들은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데도 합의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선 협력 강화 기조 속에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추진된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시각도 언급됐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중국이 미국 견제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RCEP를 별도 언급한 것이다.
리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세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며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갈등, 한·미·일 경제 공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선언문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표현을 통해 북핵 문제 등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랜만에 열렸고, 리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회의를) 정상화하고 제도화하고 있다는 건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3국은 인적 교류 목표로는 2030년까지 3국 간 4000만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협력 사업으로 ‘캠퍼스 아시아’ 등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 강화, 청년 교류 사업 확대,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예술제 등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재난 대응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3국은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몽골과의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은 별도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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