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재경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보조금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를 정부 구매카드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도 가능해졌다.
재경부는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 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해야 한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향후 실증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은 제도 검토부터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라며 “디지털 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 건의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밀리환초 강제 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용역은 밀리환초 동원 배경과 경로 규명, 동원 규모와 구체적 피해 양상 분석, 도민과 유족이 체감할 위령사업 과제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조사 범위는 전남뿐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령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보상 지원을 건의할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록 정리에 그치지 않도록 생존자와 유족 구술 채록, 현지 조사도 병행해 다양한 사료를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지역 출신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드러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기아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일본 해군의 ‘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서는 전체 피해자 640명 가운데 576명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단순한 조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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