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 개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수 전 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 대표이사 별세, 승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즈 과장·승원 플레이리스트 콘텐츠기획제작팀 팀장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최필동씨 별세, 영아·희수·수영씨 부친상, 조인순 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이건상씨 장인상=10일 경희의료원. 발인 12일 (02)958-9552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금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5.6도, 수원 24.4도, 춘천 19.8도, 강릉 21.7도, 청주 24.7도, 대전 24.8도, 전주 25.1도, 광주 24.9도, 제주 25.5도, 대구 23.2도, 부산 24.5도, 울산 23.2도, 창원 25.0도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낮까지 곳곳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13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3.5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여름철은 강한 자외선에 잦은 물놀이와 냉방기 사용 등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어 방심할 수 없는 계절이다. 전문가들은 눈이 외부 자극에 직접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관리 요령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자외선은 백내장과 군날개(익상편), 각막 화상(광각막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눈의 검은자 부위 표면에 있는 각막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겨울철 흰 눈밭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발생하는 ‘설맹’과 같은 원리로 일종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준규 강동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각막 화상은 눈이 따갑고 충혈되며 이물감과 눈물이 나는 증상을 동반한다”면서 “여름철 바닷가, 캠핑장, 고산지대처럼 자외선 반사가 심한 환경에서는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선글라스 착용이 도움이 된다. 단순한 패션용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렌즈를 써야 효과가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율이 99%인 ‘UV400’ 등급 여부와 함께 KC 인증 등 안전 인증도 받았는지 확인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렌즈 색상은 시야의 밝기나 대조도에 영향을 주지만 자외선 차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이 색깔만 진한 렌즈를 쓰면 오히려 동공이 커져 자외선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 자주 즐기는 물놀이에서도 눈을 자극하는 요인들에 미리 대비하면 좋다. 수영장의 염소 성분이나 바닷물 속 염분은 눈 충혈이나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수영장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돼 유행성각결막염 등의 질환이 생길 위험도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자주 사용한다면 착용한 채로 물놀이할 경우 렌즈가 수분을 흡수해 가시아메바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달라붙기 쉬운 상태가 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착용을 피해야 한다.
실내라도 상시 냉방을 가동하는 환경이라면 눈의 수분 증발을 촉진시켜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눈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으면 눈이 뻑뻑하거나 시리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랜 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봐야 한다면 눈의 피로까지 더해질 위험이 커진다. 불편감이 계속될 경우 안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인공눈물 사용, 공기 중 습도 유지 같은 생활수칙을 지키면 도움이 된다.
정준규 교수는 “여름철은 눈이 외부 환경 변화에 직접 노출되는 시기인 만큼 자외선 차단과 위생 관리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눈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지속되면 자가 진단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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