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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12 02:45본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면서 “검사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자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잇따라 선명했다.구체적으로는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 확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중단,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 등이 담겼다.행정명령에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를 대상으로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차별하는 정책을 조사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명령했다. 석탄 채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 생산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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