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이버에 “진실된 입장” 요구, 정치권에 “반일 조장” 자제…일본에는 원칙론만 > 갤러리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두고 13일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을 겨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했다. 일본 측을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압박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네이버와 국내 정치권을 향해 구체적 입장과 비판 자제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 조치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이 확산 중이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부터 네이버와 소통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행정지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고도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당 조치 시 강력 대응’이라는 기본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일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는 데도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네이버의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민간 기업이 일본 측의 일련의 압박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향후 대일본 기업 활동과 지분매각 협상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데는 자제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입장 확인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일부에서 나오는 반일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나라며 손 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대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기한을 6번째 연장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측에 결과 발표 연기 사유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에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개월 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부패 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6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차 연장 때는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 2월14일 5번째 연장 통지에는 세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6차 연장 통지는 아직 참여연대에 도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5차 감사 기간 연장 마지막 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재심의를 하겠다면서도 재심의를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다며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에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니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재심의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사진)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김씨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추궁하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씨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고가 난 뒤 김씨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하는 사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매니저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으나, 김씨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