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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거론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각각의 과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
국제노동기구(ILO)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 시장’에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론문을 채택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IL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대한 결론문을 채택했다. 결론문에는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IL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문은 “모든 회원국은 돌봄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결론문은 “돌봄노동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지만, 이주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등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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