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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6-01 06:28본문
헌법재판소가 30일 검사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 검사가 이른바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안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했는지다.앞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안 검사는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했다. 당시 유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했던 터라 안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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