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위스서 열리는 ‘우크라 평화회의’ 불참 방침” > 갤러리

중국이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라고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중국이 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의의 초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세계 각국 대표가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다. 다음 달 15∼16일 스위스 니드발덴주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 중립국 스위스가 올해 1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고 개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50여 개국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는 이 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참석 의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으나 중국은 아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회담을 승인해야 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모든 제안에 대해 공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혀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와 별도로 중국이 다른 회의체를 소집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100일 넘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월에도 강경투쟁을 이어가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의 일이니 이제 동참해달라고 답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시간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여러분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인 ‘유연한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텐데 그러려면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입학 증원을 확정하고 이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전날 의협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며 의사 총파업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 일이다라며 이제 미래를 위해 같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병원 6곳에서는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17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42곳 중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근무형태 조정에 착수했다. 당직 등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구체적인 사정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당직의 스케쥴을 변경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진료지원 인력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해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신장이식술을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난도 수술부터 오는 7월1일부터 수가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장 이식술 중에서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를, 재이식술 수가는 186%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했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를,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돼 지급된다.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급에는 소아진료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