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복지부, 전공의 향해 “복귀 땐 불이익 최소화”…수련병원 6곳 근무단축 시범사업 시작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100일 넘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월에도 강경투쟁을 이어가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의 일이니 이제 동참해달라고 답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시간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여러분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인 ‘유연한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텐데 그러려면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입학 증원을 확정하고 이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여전히 반대하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다. 전날 의협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며 의사 총파업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 일이다라며 이제 미래를 위해 같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병원 6곳에서는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17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42곳 중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근무형태 조정에 착수했다. 당직 등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구체적인 사정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당직의 스케쥴을 변경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진료지원 인력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해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신장이식술을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난도 수술부터 오는 7월1일부터 수가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장 이식술 중에서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를, 재이식술 수가는 186%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했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를,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돼 지급된다.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급에는 소아진료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개별 학생과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보만 표본으로 제공됐다. 교육 자료를 개방해 정책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생 이름은 모두 가린다지만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될 위험성도 크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수능·학업성취도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곳 되지 않는 시군구는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교 평준화의 틀을 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불쑥 꺼낸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방된 정보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정보 공개가 사교육 업체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비실명 처리한다지만 수능 성적이라는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불안감도 크다. 지난 20일에도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것이다.
도대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능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과 학교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 학력이 낮은 학생 선별은 학교가 하면 된다. 학생들 성적은 누구보다 교사들이 잘 안다. 교육부의 수능 데이터 개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학교·지역을 줄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노동여건 만족도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 모두 청년 고용률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동북지방통계청은 28일 ‘시·도간 지표 비교로 살펴본 대구·경북 변화상’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인구·가구·주거·고용·소득·환경 등 13개 분야 71개 지표를 분석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분야의 주요 지표를 통해 지역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동북지방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상용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년 전보다 102만원 오른 334만원(전국 평균 384만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8곳 중 가장 낮았다. 이 기간 노동여건 만족도는 7.3% 포인트 상승한 28.8%였지만 순위는 한 단계 내려가 8위였다.
지난해 가구 순자산은 3억4000만원(전국 4억4000만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7위, 소득 만족도는 24.3%로 8위였다.
대구지역 노동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12.9% 포인트 증가한 72.0%로 10년 전에 비해 한 단계 오른 6위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9.8% 포인트 증가한 39.5%로 순위는 네 단계나 오른 2위였다.
지난해 대구의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1.6% 포인트 증가한 59.6%로 각각 집계됐다. 청년 고용률은 64.5%였다. 두 지표 모두 10년 전에 비해 세 단계씩 떨어져 전국 특·광역시 8곳 중 7번째 수준이었다.
경북 역시 고용률 상승이 주춤했다. 지난해 경북의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64.4%로 전국 9개 도지역 중 6위였다. 10년 전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 특히 청년 고용률(68.3%)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상용직 비율은 6.8%포인트 증가한 70.8%로 순위는 한 단계 오른 5위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3.2% 포인트 증가해 전국 도지역 중 여섯번째를 차지했다. 노동여건 만족도는 10년 전보다 5.3% 포인트 오른 31.8%였지만 순위는 두 단계 내려가 전국 도지역 중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