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0억 규모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271억 역대 최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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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7-04 03:42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 2개 계열사 CSAG(현 UBS AG), CSSL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과징금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도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금액 약 353억원)를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들은 이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하지 않았고, 리콜이 지체되자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도 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매도의 경우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건은 리콜이 지체되면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매도 주문 시점(T일)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개 계열사가 무차입 공매도한 규모는 총 10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선위는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500억원보다 적은 과징금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소속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달 전문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프리미엄 서비스인 ‘한집배달’을 두 건 이상 묶어서 배달라이더들에게 배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집배달이 사실상 ‘두세 집 배달’로 운용되는 것이다. 한집배달은 한 번에 두세 곳을 배달하며 생기는 배송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서비스로, 소비자는 두 곳 이상을 묶어 배송하는 ‘알뜰배송’에 비해 1000원가량 웃돈을 내고 있다. 소비자는 속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자영업자들은 배송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와 소비자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배민라이더 A씨(44)는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예전에는 한집배달 한 건을 끝낼 때쯤 (배민이) 다른 주문의 배차를 줬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배민이) 한꺼번에 한집배달 두세 건을 준다고 말했다. 한집배달로 주문받았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배달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뜻이다. 배달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세상’에서도 같은 증언이 잇따랐다. 이 카페의 한 이용자는 지난달 29일 한 번에 한집배달 두 건이 들어온다며 두 번째로 배달을 받는 고객은 솔직히 알뜰배달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어제도 한집배달 주문 두 개가 같이 들어왔는데, 단순 오류인가요?라고 물었다.
음식점주는 배달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배달라이더이자 자영업자인 박모씨(40)는 한집배달이 한 건씩 잡혀야 하는데 두 건이 잡히는 걸 보고 이래서 배달이 늦는구나 싶었다며 한집배달이라 했는데 두 집을 받으면 한집배달을 시킨 손님은 음식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어 음식 파는 사람으로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준형씨(34)는 한집배달 주문이 접수된 후에도 라이더가 200ｍ 거리에서 움직임 없이 15분 정도 있다가 왔다며 사실상 다른 집에서 배달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55)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한집배달을 시켰는데, 배달라이더 경로를 보니 집 반대쪽에서도 한참 멈추고 근처에 와서도 한참 멈췄다며 사실상 한집배달은 사기 아니냐고 말했다.
배민 측은 한집배달 여러 건을 묶어서 운용하기도 하지만, 배달라이더가 한건씩 배달하게 하고 있다며 알뜰배달을 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집배달 두 건을 한꺼번에 배차하지만, 한 건씩 배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배민 측은) 한집배달이라고 표시하는데 실제로는 다중배차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지회장은 배달이 늦어지면 음식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라이더가 근거리에 있는 한집배달 두 건을 배차받으면 어떻게 하나씩 픽업·배송을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전 지회장은 예전엔 한집배달 배송이 끝날 때쯤 다른 배차를 주거나, 픽업 지역과 라이더의 실제위치가 다르면 주의 문자를 주는 등 묶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최근엔 다 사라졌다며 사실상 배민이 라이더에게 알뜰배달을 하게끔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민 측에서 이런 식으로 묶음 배차를 하면 배달업계 신뢰 자체가 저하될 것이라며 약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는 공정한 배달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 2개 계열사 CSAG(현 UBS AG), CSSL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과징금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도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금액 약 353억원)를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들은 이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하지 않았고, 리콜이 지체되자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도 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매도의 경우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건은 리콜이 지체되면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매도 주문 시점(T일)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개 계열사가 무차입 공매도한 규모는 총 10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선위는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500억원보다 적은 과징금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소속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달 전문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프리미엄 서비스인 ‘한집배달’을 두 건 이상 묶어서 배달라이더들에게 배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집배달이 사실상 ‘두세 집 배달’로 운용되는 것이다. 한집배달은 한 번에 두세 곳을 배달하며 생기는 배송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서비스로, 소비자는 두 곳 이상을 묶어 배송하는 ‘알뜰배송’에 비해 1000원가량 웃돈을 내고 있다. 소비자는 속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자영업자들은 배송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와 소비자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배민라이더 A씨(44)는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예전에는 한집배달 한 건을 끝낼 때쯤 (배민이) 다른 주문의 배차를 줬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배민이) 한꺼번에 한집배달 두세 건을 준다고 말했다. 한집배달로 주문받았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배달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뜻이다. 배달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세상’에서도 같은 증언이 잇따랐다. 이 카페의 한 이용자는 지난달 29일 한 번에 한집배달 두 건이 들어온다며 두 번째로 배달을 받는 고객은 솔직히 알뜰배달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어제도 한집배달 주문 두 개가 같이 들어왔는데, 단순 오류인가요?라고 물었다.
음식점주는 배달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배달라이더이자 자영업자인 박모씨(40)는 한집배달이 한 건씩 잡혀야 하는데 두 건이 잡히는 걸 보고 이래서 배달이 늦는구나 싶었다며 한집배달이라 했는데 두 집을 받으면 한집배달을 시킨 손님은 음식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어 음식 파는 사람으로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준형씨(34)는 한집배달 주문이 접수된 후에도 라이더가 200ｍ 거리에서 움직임 없이 15분 정도 있다가 왔다며 사실상 다른 집에서 배달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55)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한집배달을 시켰는데, 배달라이더 경로를 보니 집 반대쪽에서도 한참 멈추고 근처에 와서도 한참 멈췄다며 사실상 한집배달은 사기 아니냐고 말했다.
배민 측은 한집배달 여러 건을 묶어서 운용하기도 하지만, 배달라이더가 한건씩 배달하게 하고 있다며 알뜰배달을 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집배달 두 건을 한꺼번에 배차하지만, 한 건씩 배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배민 측은) 한집배달이라고 표시하는데 실제로는 다중배차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지회장은 배달이 늦어지면 음식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라이더가 근거리에 있는 한집배달 두 건을 배차받으면 어떻게 하나씩 픽업·배송을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전 지회장은 예전엔 한집배달 배송이 끝날 때쯤 다른 배차를 주거나, 픽업 지역과 라이더의 실제위치가 다르면 주의 문자를 주는 등 묶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최근엔 다 사라졌다며 사실상 배민이 라이더에게 알뜰배달을 하게끔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민 측에서 이런 식으로 묶음 배차를 하면 배달업계 신뢰 자체가 저하될 것이라며 약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는 공정한 배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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