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시위’ 기후활동가 손 들어준 대법원 > 갤러리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며 기업 조형물에 페인트를 칠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척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쉬운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했고, 시위 직후 세척도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정부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며 회사 건물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렸다. 검찰은 이들을 사전 신고 없는 시위와 조형물을 훼손했다며 집회·시위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형물에 뿌린 수성 페인트는 물과 스펀지로 깨끗이 지울 수 있어 재물을 손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이 활동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활동가들이 녹색 페인트를 칠한 것이 조형물의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했으므로 조형물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스프레이가 남은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인데, 비나 바람 등에 자연스럽게 오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또 재물손괴 혐의를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은 두산 측이 강 대표와 이 활동가에게 낸 184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낙서행위에 재물손괴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선고 뒤 대법원 판결은 전향적이지만,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타 석탄발전소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원래 투썸플레이스 1호점 자리였죠.
지난 23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앞. ‘연세로 공동행동’ 활동가 조우리씨가 맞은편 상가를 가리키며 말하자 옆에 모인 활동가와 서대문구 주민 5명의 눈길이 그쪽을 향했다. ‘신촌 커피’라는 메뉴를 낼 만큼 1호점에 상징성을 부여하던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12월 1호점 문을 닫았다. 신촌역부터 연세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연세로’ 초입에 문을 연 지 20년 만이었다.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서대문비상행동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세로 공동행동은 이날 신촌 일대의 상권 침체 역사와 원인을 돌아보는 투어를 진행했다. 2017년 크리스피도넛 신촌점의 폐업을 시작으로 지난 1월 문을 닫은 롯데리아까지, 2000년대 초반 앞다퉈 신촌에 매장을 내던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연이어 빠져나간 자리는 상업성 측면에서 입지가 약해진 신촌의 모습을 상징한다. 조씨는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마저 신촌의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옛 투썸플레이스 자리부터 550m 남짓한 연세로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공실이 하나 건너 하나꼴로 보였다. 상가 1층이 비어있는 건 비일비재하고 4층짜리 건물 전체에 ‘임대문의’가 붙어있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내 상업권의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이 5.7%였다. 하지만 신촌·이대 상권의 공실률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8.3%를 기록했다. 서울 상권 중 두 번째로 높다.
투어 참가자들은 신촌의 상권 침체가 2000년대 이후 20년간 지속된 문제라고 말했다. 투어 마지막 순서로 찾은 경의선 신촌역이 대표적이다. 2006년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어진 민자역사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점포 분양에 실패하는 등 부침을 겪으며 17년 넘게 공실로 남아있었다. 최근에야 해운회사 사무실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초기 계획과는 멀어졌다.
높은 임대료, 상권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색 부재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활동가 손솔씨는 신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 차원에서 신촌의 가치나 문화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가 추진 중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방침’도 상권 침체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2년 취임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14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연세로에 일반 차량이 다니지 못해 상권이 침체했다며 지구 해제를 주장해왔다. 단기적으론 연세로 차량 통행이,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경의선 지하화가 상권을 부활시킬 것이란 논리다.
조씨는 경의선 공실 사례에서 봤듯이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개발이 무조건 이곳 상권의 활성화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구청장이 투박하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원인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도 민자유치라고 말하는 양상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활동가 이태우씨는 20년 전 신촌은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생해 특별해졌던 것인데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니 쇠퇴한 것이라며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이 쌓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같은 방법으론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서대문구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여부에 관해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