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금융위원장 “PF 부실, 사업성 평가보다 보증에 기댄 구조가 근본 원인”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부실 우려가 높아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 사업성 평가보다 보증에 기댄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29일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F 부실을 일으키는 근본적 배경과 관련해 시행사·시공사·신탁사로 이루어진 보증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건설사가 직접 땅을 사서, 부채를 일으켜 관리했는데 건설사 부채가 엄청나게 늘면서 PF로 바뀌었다며 사업성을 판단해 그것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보증 구조로 진행되니까 오히려 PF 사업성 평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보증 구조’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을 말한다. 시행사가 무너지면 시공사가, 시공사가 무너지면 신탁사가 공사를 책임지고 끝낸다는 사실상의 2중 보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시행사·시공사·신탁사 관련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올려, 시공사가 보증하는 책임준공 확약 비중을 낮추는 유도안이 나올 수 있다. 그간 브리지론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대출이 나왔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시공사와 신탁사 책임범위를 낮춘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근본 개선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연구위원은 책임준공을 면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시행사 자기자본이 30~40% 이상 동반돼야 한다며 그 정도 있어야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내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자본력을 갖춘 시행사가 많지 않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 방안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금융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과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혼선을 빚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주도로 공매도가 중단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내년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
기업인 등 240여명 참석…최태원 회장 협력 플랫폼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3국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비즈니스 서밋 행사는 이날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2019년 중국 청두 이후 4년5개월 만에 열렸다.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은 무역협정, 기후위기, 동반성장 분야의 3국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관련 3국 협력을 강조하며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무역,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인 일·한·중 3개국에서 RCEP 플러스를 목표로, 고차원적 규율을 포함해 미래지향적 일·한·중 FTA에 대해서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런홍빈 중국 CCPIT 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런훙빈 CCPIT 회장은 3국은 서로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경제계가 3국 협력의 건설자이자 수혜자가 되어 산업 협력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디지털 전환,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