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향해 “복귀 땐 불이익 최소화”…수련병원 6곳 근무단축 시범사업 시작 > 갤러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100일 넘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월에도 강경투쟁을 이어가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의 일이니 이제 동참해달라고 답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시간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여러분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인 ‘유연한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텐데 그러려면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입학 증원을 확정하고 이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전날 의협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며 의사 총파업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 일이다라며 이제 미래를 위해 같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병원 6곳에서는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법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17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42곳 중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근무형태 조정에 착수했다. 당직 등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구체적인 사정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당직의 스케쥴을 변경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진료지원 인력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해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신장이식술을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난도 수술부터 오는 7월1일부터 수가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장 이식술 중에서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를, 재이식술 수가는 186%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했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를,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돼 지급된다.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급에는 소아진료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00일 넘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집회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신차리고 일사분란하게 따라오라며 총파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암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했다. 개원의, 봉직의들도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며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파업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임 회장의 개회사 후에는 ‘한국 의료 사망’을 상징하는 ‘애도사’가 나왔다.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도 의협 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가슴에 근조 배지를 달았다.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는 등의 피켓도 나왔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북 영천에서도 발견됐다.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40분쯤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 같은 쓰레기가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를 파손한 물체는 북한이 수도권 일대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같은 물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풍선에는 비닐봉지 더미와 두엄(거름) 등 오물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 전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군 당국에서 오물더미를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의 공중 및 해상 정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전단)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해서도 맞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합참은 지난 27일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 등을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