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김웅 “나를 징계하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찬성 투표를 했다고 밝히며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라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치러진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자 자신의 ‘소신 투표’를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을 향해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라며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원은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 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라고 적었다. 2016년 5월28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 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던 사건을 회고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과 비교했다. 구의역 참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을 이끌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그런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콕 집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포럼’을 발족하고 민주당 등 다른 여당과의 차별화에도 속도를 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전략’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저희가 먼저 요구한 바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 당시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석으로 낮추자는 말을 먼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달라지신 것 같다. 직접 논의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저희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도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유신의 잔재다. 유신 전에는 (요건이) 10석이었는데, 박정희가 20석으로 올린 것이다. 원위치 되는 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를 열고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혁신당은 주거권과 치료받을 권리 등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공언한 바 있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당의 핵심 기조로 내걸고 창당했다. 두 번째 기조는 종식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정권이 종식한 후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 자유권을 확보했다며 표현·사상·투표 등의 자유를 확립한 1987 체제를 당연히 보장하고 이에 더해 주거·교육·육아·기후 등 개인이 각자도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울러 사회권이란 개념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급조한 것도 아니다. 우리도 가입된 유엔(UN) 산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빨갱이란 비판이 나오자) 주변에서도 사회권이란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정중하게 거절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