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기업들, 어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컬리를 비롯해 지난해 113개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의 경우, 지역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총 1639곳으로 전년보다 37곳 늘었다. 이중 1526곳(93.1%)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가운데 25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사업장 특성 상 보육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88곳)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곳이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이 이에 해당됐다.
고용노동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료비 상승과 산지 판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축산농가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는 키울수록 100만~200만원씩 손해 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6000원(106.8%)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 노동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한우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한우 번식우(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소) 역시 마리당 순손실이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11.9%(86만7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송아지 가격은 전년 대비 11.5%, 한우 암컷 가격은 16.0% 각각 떨어진 영향이 컸다. 여기에 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전년 대비 59만8000원(13.7%) 증가한 점도 손실폭을 키웠다.
비육돈(돼지고기) 판매 수입은 1.8% 감소한 반면 사육비는 증가하면서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4000원(60.1%) 감소했다.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도 4830원으로 1년 전보다 2426원(33.4%) 줄었다.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353원으로 43원(3.3%) 증가하고 계란 산지가격은 1.4%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육계 한 마리당 순수익도 159원으로 101원(38.8%) 감소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육계 1㎏당 생산비가 156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원(9.1%)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유 생산을 위해 기르는 젖소의 순수익은 173만1000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0만1000원(13.2%) 증가했다. 사육비가 상승했지만 원유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전체 수익성은 개선됐다.
한편 우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산비가 늘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ℓ당 44원(4.6%) 오른 1003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와 유업체는 생산비가 4% 이상 오를 경우 증가액의 0~70% 내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우유 생산비가 전년보다 13.7% 상승해 낙농진흥회에서 원유 가격을 ℓ당 1084원으로 8.84% 올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규정은 인권침해적이며 학생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중학교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의 중단을 권고했다.
앞서 A중학교의 재학생은 학교가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수거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될 경우 선도위원회까지 열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했다.
당시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제10조)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면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A중학교는 오히려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했다. A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해 사실상 의무적 제출을 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결정을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