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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6-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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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며 기업 조형물에 페인트를 칠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척이 쉬운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했고, 시위 직후 세척도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정부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며 회사 건물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렸다. 검찰은 이들을 사전 신고 없는 시위와 조형물을 훼손했다며 집회·시위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주민의...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시장 ‘폐정수탑’이 공공미술로 재탄생해 31일 개장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가락시장 정수탑은 깔때기 모양의 높이 32m, 상부지름 20m, 저수용량 600t 규모인 대형 구조물로 현재 서울에 남은 유일한 급수탑이다. 1986년 지하수 저장용으로 만들어졌으나, 물 공급 방식이 바뀌면서 2004년부터 가동 중단됐다.서울시는 필요 없어진 정수탑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공모를 했고, 미국 출신 설치미술가인 네드 칸의 작품 ‘비의 장막’이 지난해 8월 최종 당선됐다. 비의 장막은 정수탑 상부지름 20m, 하부지름 8m의 원을 100개의 수직선으로 연결하고 하부의 원을 122도 회전시키며 생기는 곡선을 구현했다.100개의 선들 사이 1650개 마름모형 틈새는 33만여개의 작은 듀라비오 조각으로 채워서 움직이는 예술작품을 완성했다. 듀라비오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가공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다. 내부에는 바다의 단면을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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