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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라이브스코어2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디딤돌 5개, 걸림돌 7개, 주목 7개)가 선정됐다.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는 2022년 서울고법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소개됐다.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950링깃(약 27만원) 벌금형과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추진해온 ‘5년 동안 법관 370명 증원’ 방안도 자동 폐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9일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음에도 법률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판사 정원은 법으로 정할뿐더러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며 증원 인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법무부 발의 법안이라 법무부와도 협의해야 한다.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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