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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0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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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선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확량 등 농가 소득 파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 품목은 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7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약 35%,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에 쌀을 추가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통한 방식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양곡법 개정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약 1조2000...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미국이 이스라엘군을 두둔했다.미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북서쪽 탈 알술탄 난민촌을 공격해 민간인 최소 45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하마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스라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백악관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왔듯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군(IDF)과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IDF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회적기업 등 입주자들을 거의 모두 내보낸 서울혁신파크에 세무서·지구대 등이 임시로 이전한다. 서울시의 계약 연장 거부로 서울혁신파크에서 쫓겨난 단체들은 “장애인·노인을 위한 시설은 내보내더니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는 30일 대부분의 건물에 붉은 글씨로 ‘폐쇄’라고 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울시가 혁신파크 자리에 ‘대형 복합 문화 쇼핑몰’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12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혁신파크에 입주했던 단체 대부분이 퇴거했기 때문이다.서울혁신파크는 2006년 국립보건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비게 된 약 11만㎡ 규모의 국유지를 서울시가 사들였다. 2009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이 부지를 서북권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를 백지화하고 혁신파크로 운영했고,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하자 서울시는 혁신파크 관련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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